사건 배당 지시 의혹 경찰 간부, 과거에도 수사 책임자 시절 징계 이력
핵심 요약
전남경찰청이 목포경찰서 ㄱ 경정을 상대로 사건 배당 지시 의혹 감찰을 진행 중이다. ㄱ 경정은 과거 광양제철소 사고 수사 책임자 시절 회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져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경찰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인의 고소 사건을 특정 수사팀에 배당하려 한 혐의로 감찰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과거에도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목포경찰서 소속 ㄱ 경정을 상대로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ㄱ 경정은 올해 5월까지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여수경찰서에 접수된 한 사건을 특정 수사팀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고소인은 ㄱ 경정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 경정이 사건 배당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감찰 조사는 최근 시작됐으며, ㄱ 경정의 지시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 경정은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ㄱ 경정은 2021년 1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ㄱ 경정은 2020년 11월 24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산소배관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사고로 포스코 소속 1명과 협력업체 소속 2명이 사망했으며, 수사 책임자가 사고 관련 회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찰이 진행됐지만, 징계 수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번 감찰은 ㄱ 경정의 과거 징계 이력과 맞물려 경찰 내부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특히 사건 배당은 수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ㄱ 경정이 과거에도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