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빠진 ICT 재원, 통신 부담만 급증

OTT 이용률이 81.8%, 검색 서비스 이용률이 98.7%에 이를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국내 ICT 공적 재원은 여전히 방송·통신 사업자에 집중돼 있다. 플랫폼과 OTT의 기금 납부액은 0원인 반면,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취약계층에 감면한 요금은 1조3572억원으로 별도 기준 영업이익 3조285억원의 44.8%를 차지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8년 만에 2.9배로 늘었다. 2018년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에 추가된 뒤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부담이 확대됐다. 2023년 국내 감면 대상자는 776만명으로 인구의 15.1%였다. 미국은 683만명으로 2.02%, 스페인은 1만8000명으로 0.037%였으며, 두 나라는 보편적 역무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지만 한국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도 빠르게 위축됐다. 지상파 광고 매출이 2022년 4조원대에서 올해 2조5000억원 안팎으로 줄면서 방발기금 예산은 같은 기간 1조2539억원에서 58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진기금도 1조7532억원에서 7365억원으로 축소됐다. 2025년 순부채는 방발기금 1조4500억원, 정진기금 3조1900억원으로 합계 4조6400억원에 이른다.

재원 분담 대상을 디지털 시장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형 플랫폼과 OTT의 매출·이용자 수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하되 손실 사업자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독일·스페인은 글로벌 OTT에 기금 납부나 자국 콘텐츠 투자를 요구하고, 캐나다는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에 자국 매출의 5%를 공적 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디바이스와 AI 서비스, 콘텐츠 이용권까지 지원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을 만들고 빅테크와 정부가 매칭 펀드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