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원칙 유지 여론 59%…안보문서 개정 주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일본 국민의 59%는 현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92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41%인 1205명이 유효하게 응답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1년을 맞아 세계의 핵 위협이 커졌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위협이 매우 높아졌다는 응답은 34%, 어느 정도 높아졌다는 답은 41%로 우려를 표시한 비율이 모두 75%에 달했다. 반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15%,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답은 4%로, 위협이 커지지 않았다고 본 비율은 19%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대 총리들이 미래에도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담아 사용했던 표현과 달리 현재 상태만 설명하는 문구를 택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겠다고 밝힌 뒤 1971년 국회 결의로 이어졌다.

2022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가안보전략에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이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전부터 핵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뒤에도 기존 문구를 유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나카 시게미쓰 나가사키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은 국가 이념이라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후퇴라고 비판했고, 도모나가 마사오 나가사키현 피폭자 수첩회의 회장은 재검토 의도를 의심하게 해 불안을 느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