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풀어 수도권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금융·세제 규제를 함께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어지고,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면적에서 공급량이 약 33% 늘어나는 구조다. 도시형생활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에서 6층까지 허용하도록 9월까지 시행령을 고친다. 높이 10ｍ 초과 17ｍ 이하 구간의 일조 이격거리는 5ｍ로 조정해 4~5층 건물을 수직 형태로 지을 여지도 넓힌다.

중·대규모 대지의 노후 단독주택 증축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기준도 손질한다.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내린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세금 산정상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 주택 판매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적용한다. 모듈러 공법은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가 3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추가 비용의 약 50%를 2030년까지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을 시험하고, 기술·품질 향상과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