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부진에 오피스텔 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에 짓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로 높이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비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선별 지원하는 금융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지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계획된 서울 오피스텔 2423실 가운데 10일까지 공급된 물량은 184실로 7.6%에 그쳤다. 서울에서 올해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도 6곳뿐이며 분양 단지 수는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올 상반기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4773가구, 서울은 3700가구로 집계돼 공급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민간 비아파트를 포함한 기타 주택사업으로 수도권 7만1000가구와 서울 1만6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원시설용지는 땅값이 높은 반면 오피스텔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복합개발에는 40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별도 제한을 받아 비아파트 공급과 직주근접형 주거기능 조성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업계는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낮추는 조치와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이 함께 이뤄져야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은 임대용 소형 아파트와 비주거 상품을 다주택자 규제에서 배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세제 혜택 복원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택 수 제외 대상을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넓히는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