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 조달 진입 빨라진다
핵심 요약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위한 조달 패스트트랙과 우대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120건 중 76건이 완료돼 추진율 63.3%를 기록했다. 입찰질서 단속과 제출서류 감축을 포함한 남은 과제는 연말까지 추진된다.
조달청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넓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는 신인도 가점을 새로 마련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는 해당 지역 기업을 쇼핑몰에서 자동으로 우선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이어가면서 시범기관의 공고 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 약자기업과 중소·여성기업 제품의 법정 우선구매 이행 여부도 계속 살핀다. 벌떼입찰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의 입찰자와 의심 업체에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두 번째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개선 실적과 기존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상반기 선정 과제 120건 가운데 76건을 마쳐 추진율은 63.3%를 기록했다. 혁신제품 AI 트랙 신설과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우대,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인상도 완료 과제에 포함됐다.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추는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과정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를 기존보다 95% 줄이고, 고난도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서류·가격자료 제출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청은 연말까지 남은 과제와 추가 과제를 모두 끝낼 계획이며,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제안 중 국민심사와 위원회 평가를 거친 5건의 최종 포상 등급도 결정했다. 이번 개선에는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에 활용한다는 방향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