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R&D 공제 확대에 중소기업계 호응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향에 공감했다. 비수도권 R&D·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벤처투자 관련 비과세 상시화가 혁신성장 방안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계는 입법 과정의 현장 의견 반영과 함께 투자·고용·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조치가 기업의 혁신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과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제도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는 기업 성장에 맞춰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했다.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을 적용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기업계는 세제개편안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비수도권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