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7개 권역, R&D 과제 직접 설계

지역이 중점 기술과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설계하는 ‘4극 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이 이달 말 발족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4극과 제주·강원·전북 등 3특으로 나눠 미래 유망 기술 개발과 사업화,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향후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까지 더해지면 권역별 자율사업 규모는 매년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각 권역 사업단은 구성 방식부터 중점 기술 분야 선정, 과제 유형 설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대학, 정부출연연구원이 주요 주체로 참여한다. 미래 유망 기술과 인력 확보는 필수 과제이며, 딥테크의 지역 확산과 산학연 허브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 과제로 제시됐다. 강원사업단은 인력 양성을 연구 인력과 창업가 유형으로, 사업화를 사전 기획 발굴형과 즉시 착수형으로 구분해 기술 수준과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사업 개편에는 중앙정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해 온 방식이 지역 산업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비 편중을 낳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26조2175억원 가운데 대전은 29.1%인 7조6231억원, 서울은 18.5%인 4조8385억원, 경기는 12.7%인 3조3292억원을 차지했다. 세 지역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연구개발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4극에 국비 131억원, 3특에 88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단별 공모를 거쳐 10월께 수행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특별자치도에는 2030년까지 4년 동안 국비 1200억원과 지방비 3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편성한다. 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해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형 대학 연계 은퇴자 커뮤니티’도 필수 과제로 구축하며, 정부는 정주 공간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예산 당국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