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회의 16차례 만에 종료… 경제부총리 중심 대응 체제로 전환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해 온 대통령·총리급 비상경제점검회의를 29일부로 중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회의에서 "비상 경제 점검 회의는 오늘로 마감하고, 경제부총리가 중동 전쟁 관련 상황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교전 지역이 중동 대부분으로 확대되자, 정부가 3월 25일 '비상 경제 대응 체계' 가동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설치해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 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지난달 30일부터는 회의가 한 총리 주재로 넘어갔고, 비상경제본부 본부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았다.

한 총리는 중동 전쟁 관련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홍해 봉쇄 가능성 등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범위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중단은 총리와 부총리 간 역할 분담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과학기술부총리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관련 회의와 과제를 챙기고, 두 부총리가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차관들이 여러 회의에 참석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현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회의는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정부 대응에 대해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 유가 변동의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8월 원유 물량을 전년 대비 110% 확보했고,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 3.8%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물가 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