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주택 세 부담에 임대시장 불안 우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금이 늘면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실거주와 매각을 선택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세입자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쟁점이 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명의가 결혼한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명의 방식의 과세가 불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소유자의 늘어난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저금리 정책 대출에 남아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도마에 올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1인 기준 연소득 요건이 6천만 원인데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8천5백만 원이어서, 결혼 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와 대출 심사 기준이 맞지 않는 만큼 소득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싸고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착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400여 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 유감을 나타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