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여당도 보완책 검토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야권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거주공제만 유지하고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도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 증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관련 문제 제기가 적지 않은 만큼 개편안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긴급토론회에서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과세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강남·서초·송파·용산 주민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배준영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청년과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별도 토론회에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월세 매물이 줄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장기보유자가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세법 개정안은 연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여야와 정부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도 공급과 금융지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