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에 공급·세제 보완 착수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을 내세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뒤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과 임대시장 위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전날에 이어 다시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세제의 시장 영향과 공급 확대, 조기 공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2차 회의를 주재했다. 관계부처는 금융 지원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라는 1차 회의 지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개편안은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중심에 두지만, 직장 변경과 가족 돌봄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주인의 직접 입주가 늘면 임차 물량이 감소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서울시 토론회와 민주당 서울시당 간담회에서도 임대 공급 위축과 예외 확대, 충분한 경과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거주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이 고려 대상이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청년층 금융 지원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65세 이상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전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에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심의에서는 실거주 요건과 예외, 경과 규정, 전월세 공급 대책의 구체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