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에 임대시장 부담 우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에서 잇따랐다. 상당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늘어난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실거주·매각에 나설 수 있어, 세입자의 퇴거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비거주 주택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명의 방식이 과세상 불리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혼인한 가구가 불리해지는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저금리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도 쟁점이 됐다. 개인의 연소득 기준은 6천만 원인데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8천500만 원이어서, 결혼 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에서는 이런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 혼인 여부에 따라 정책금융 이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놓고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착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400여 곳의 정비구역이 취소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장관은 최근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 유감을 나타내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