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 급물살…한우업계 '보완책 먼저' 반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브라질 현지실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국내 축산업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한우업계는 피해 규모를 따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장 개방 절차부터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당시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에 포함된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신속 이행의 후속 조치다. 현재 수입위험분석(IRA) 8단계 중 4단계인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및 수입위험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현지실사 이후에도 수입허용 여부 결정과 수입위생조건 마련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수입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쇠고기 수입은 미국(46.8%)과 호주(46.6%)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뉴질랜드(3.4%)와 캐나다(2.5%)가 뒤를 잇는다. 브라질산이 수입되면 기존 시장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브라질산 냉동 쇠고기 추정 수입단가는 ㎏당 6.27달러로 미국산(8.12달러)보다 낮아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국으로 연간 생산량 1261만톤, 수출량 350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지난해 수입량(46만8000톤)의 약 7.5배 규모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관계 부처가 피해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 없이 시장 개방 절차부터 앞세우고 있다"며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기금은 지난 10년간 약 3100억원이 조성돼 목표액 1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지정기부 방식으로 운영돼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우농가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비육우는 마리당 99만9000원, 번식우는 86만1000원의 순손실을 냈다. 협회는 브라질 수입 허용 시 아르헨티나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도 우려하며, 객관적 영향 분석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