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로 고비 넘긴 김수현, 광고 분쟁은 계속
핵심 요약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0억원을 넘는 규모로 제기된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일부는 계속 진행 중이다. 형사상 큰 고비는 넘겼지만 활동 재개에는 광고 계약 관련 민사 분쟁이 변수로 남았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한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활동 재개의 주요 걸림돌 하나를 덜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의 1차 결론이 나온 만큼 가장 큰 법적 위험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광고주들과의 민사 분쟁은 아직 남아 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수현이 다수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액은 전체적으로 100억원을 넘었고, 일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 브랜드는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한 뒤 남은 모델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내용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 브랜드와 김수현 양측에 모두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권고했다. 다른 광고주들도 손해배상 대신 계약상 지급된 모델료의 정산이나 반환을 중심으로 대응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형사 절차의 불송치만으로 모든 법적 부담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이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지인의 대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고 반박했으며,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되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맞섰다. 경찰의 불송치로 형사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활동의 변수는 남은 광고 관련 소송의 정리 여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