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관리 놓고 공소청 역할론 제기

공소청이 출범한 뒤 불송치 사건을 얼마나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성호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의견이 오갔다. 정성호는 공소청이 불송치 사건에 기울이는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질문하며 보완 가능성을 짚었다.

논의의 핵심은 불송치로 정리된 사건을 공소청 내부에서 누가 살피고 책임질 것인지에 맞춰졌다. 정성호의 발언은 공소청의 업무 구조상 불송치 사건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고, 이 대통령의 질문은 담당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였다.

이번 대화는 공소청의 사건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을 둘러싼 문제를 드러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관심 저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담 또는 담당 지정이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함께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두 사람의 문답은 조직의 명칭보다 사건을 지속적으로 살필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다는 쟁점을 보여줬다.

다만 담당자를 정하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담당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는 이번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청이 불송치 사건을 관리하는 절차와 책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성호가 제기한 우려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담당 지정 방안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