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흐름부터 막는다…경찰 수사체계 개편

경찰이 이미 드러난 범죄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자금세탁 단계의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조직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수익보전팀은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업무를 계속 맡는다. 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일선에서는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 부산 동래·부산진, 경기남부 수원권선 등 7개 경찰서에 보전 전담관을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배치 대상은 인력 증원 규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경찰은 2019년 시도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설치한 뒤 보전 대상 범죄와 수사 역량을 확대해 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실적은 당시 96건·702억원에서 지난해 3400건·85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보전 건수는 도박개장·상습도박 1133건, 마약류 범죄 및 기타 1035건, 특정사기범죄 690건 순이었다. 보전금액은 마약류 범죄 및 기타 2657억원, 특정사기범죄 2479억원, 횡령·배임 1822억원, 성매매 알선 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편에는 범죄수익의 세탁·은닉 수법이 지능화한 데다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동결 수단이 마련된 상황이 반영됐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해 6개 시도청에서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전담관은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현장 수사관을 지원하며, 경찰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FIU·금융감독원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