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05명 대응 역량 높인다

경찰이 조직화·악질화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전담수사관 105명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과 전문화 교육을 열고, 수사와 불법 수단 차단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잇는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교육에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경제범죄수사과장,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2계장, 일선 전담수사관들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차단 지침, 현장 우수 수사사례를 공유했으며 피해자 보호,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 사채 문제 해결을 내세운 2차 범죄 대응 등 실제 수사에 적용할 사례와 노하우도 다뤘다.

경찰청과 금융위·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 종합대책에 맞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한 차례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되고 초기 대응,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금감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교육 현장에서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오는 18일부터는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에 사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경찰 접수 사건을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 범죄에 쓰인 불법 수단의 차단, 피해 회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홍석기 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새로운 수사 체계를 앞둔 상황에서 전담수사관들이 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