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코인거래소 차단 본격화…피해 확인 사이트 우선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이용자 피해가 확인된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우선 차단 대상으로 지정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층 피해를 양산해 온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지난 16일 열린 업무협의에서 방미심위는 범죄자금 세탁, 환치기, 조세 포탈,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판명된 사이트를 먼저 차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사기 사이트 심의에 쓰는 절차로, 경찰의 범죄 인지서나 수사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삼는다. FIU는 이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와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FIU와 방미심위는 불법 거래소 차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 왔다. FIU는 단순 미신고 영업이 아닌 중대 민생금융 범죄로 보고 적극적 차단을 주장한 반면, 방미심위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심의 중지 규정과 과잉 규제 우려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방미심위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방미심위는 지난 21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FIU가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사기 범죄로 수사 중인 건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양 기관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접속 차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