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에 물러난 김상호…참모 다주택 정리도 미완

청와대는 11일 보유 부동산의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했다.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 다세대주택과 광진구의 약 74평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올 초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예고된 뒤 대치동 주택을 처분 중이라고 밝혔으나, 매각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상 대치동 주택은 6세대 규모지만, 계단실로 표시된 1층이 원룸으로 무단 증축돼 실제로는 7세대가 거주했다. 김 관장은 해당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5만원을 받았다. 그는 2014년 매입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뀌어 있었고 자신이 직접 공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 1급 고위 공직자가 불법 증축을 인지한 뒤에도 10년 넘게 임대 수입을 얻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위법 상태를 해소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관장 외에도 올해 청와대를 떠난 다주택 참모들이 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 지분,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의 처분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사직한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아파트 2채와 강원도 속초의 주상복합 건물 등을 보유했다. 최 전 비서관은 6개월 전 집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있어 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사직한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다주택자였다. 오 전 차장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에 가족이 거주해 처분이 어렵다고 밝혔고, 봉 전 수석도 성수동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참모들의 미처분 사례를 들어 정부의 다주택 규제 기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