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문 고소하려면 유포 증거가 관건

회사 안팎에 불륜 소문이 퍼진 뒤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공개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발언 역시 현재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혼 8년 차인 4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 동료와 약 1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출장 중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니는 장면을 같은 팀 직원이 목격한 뒤 회사 내부와 외부에 관련 소문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해당 직원은 A씨의 반응을 살피는 듯한 말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직장 내 불륜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인사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A씨는 소문의 출처로 의심한 직원을 직접 찾아가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고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직원은 소문이 실제로 거짓인지 되물은 뒤 A씨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그의 아내에게도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압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소문 확산에 따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구했다.

법률 검토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처럼 실제 유포 행위를 보여주는 명시적 자료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황상 특정 직원을 의심하는 수준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협박죄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압박하는 행동이 이어지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사정에서는 두 혐의 모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