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번복·내란 종료 시점 두고 특검 정면 대립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불기소 판단과 달리 내란 관련 혐의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면서 두 특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내란특검은 공소제기 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가 개정 종합특검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 조항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종합특검은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이 지난해 안 전 조정관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결정이다. 하루 전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종합특검이 공소제기와 관련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사안을 처리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두 특검의 마찰이 이어지자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을 추가했다. 내란특검은 이를 준수해야 할 절차로 해석하지만, 종합특검은 선언적 규정이며 협의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도 종합특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판단도 엇갈린다.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상계엄 해제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판결을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을 제시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같은 달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행위도 내란 종료 전의 일로 봤다.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이첩 문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신분 판단에서도 두 특검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