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술핵 구상 부상…핵공유 공방 격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이 동북아 동맹국을 대상으로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미국 전술핵을 활용한 억제력 강화론이 맞서면서 국내에서도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왔지만, 행정부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에 맞춘 전술핵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논의의 배경이다. 전술핵 카드를 북핵 억제 수단이자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도 담겼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괌이나 미국 본토에 있는 전술핵 자산을 한국군과 연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를 두지 않아 비핵화 명분을 유지하면서, 미 공군이 관리하는 전술핵을 괌 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구상이다. 유사시를 가정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괌 또는 하와이 미군 기지에서 전술핵을 장착하고 투하하는 모의 비행 훈련을 미군과 공동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보수 야권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선언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과시한 만큼 핵공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 국경지대까지 전술핵 역량을 확대하고, 전방의 재래식 화력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에 반대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전략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