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잠 비난·미사일 발사로 한미일 압박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비난한 데 이어 12일 오전 6시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비난은 정부가 5월 약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 안팎을 개발하는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 한국의 계획이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세계를 압도할 수준의 핵무력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를 포함해 일본의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 관련 움직임을 비판하는 담화와 논평도 하루 한 건 이상 내놓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2의 오커스’로 규정하면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을지자유의방패 군사연습과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을 근거로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태평양의 핵 도미노로 묘사해 반미 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부각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확대하려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과 첨단 위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20일로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한중 고위급 교류와 협력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미일은 미사일 발사 직후 전화 협의를 열어 도발 중단을 촉구했으며,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미국·일본 당국자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41개국은 전날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겨냥한 공동성명에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