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일 핵 행보 겨냥해 북중러 결속 노린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일본의 비핵 정책 수정 움직임을 잇달아 비난하고 미사일 시험까지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에 맞서 중국·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시점도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서울 방문과 맞물렸다.

북한 외무성 장금철 제1부상은 수요일 공개한 논평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5월 8천 톤급 핵추진 잠수함 약 3척을 개발하는 장보고 N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같은 날 리명남 국제문제평론가는 일본의 원자력 개발 행동계획을 핵 야망을 실현하려는 전략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수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한 문턱 국가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화요일에는 일본의 최신 방위백서가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전쟁 기계 운용을 합법화하려는 문서라고 비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계획을 자국 핵무기와 핵잠수함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비판을 통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굳히고 중국의 대일 논리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표현이 중국의 대일 비판과 유사하며, 새 핵무기 공개에 앞서 외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미사일의 사거리와 종류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의도적인 모호성으로 외부 판단을 흔들려는 압박 수단으로 해석됐다.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북한의 핵·미사일 및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고, 통일부는 여러 차례 발사를 묶어 발표한 전례가 있어 북한의 침묵을 이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