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구상에 첫 공식 반발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핵무장으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이 전날 공개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두고,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논평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노력이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이 잠수함 개발 분야에서 추진하는 핵 협력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존 위협은 물론 새롭게 등장할 잠재적 위협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입장이 나온 시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핵 정책을 겨냥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미국·일본의 3국 안보 협력에도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핵추진잠수함 구상에 대한 반발은 일본의 핵 정책과 한미일 협력을 하나의 안보 위협 구도 안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논평에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 협력을 자국이 대비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최근 흐름도 나타났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자체 군사력 강화의 근거로 연결하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구도에 대한 대응 논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