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반발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국가 안전과 해상주권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한국의 추진 계획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구상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중심의 패권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군사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규정했다. 또 한미일 3각 군사공조와 미국·영국·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체인 오커스가 이미 존재한다며, 한국의 계획이 한미일 협력을 이른바 ‘제2의 오커스’로 전환하는 준비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주변 해역과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포괄하는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으로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장 국장은 상대국의 군사적 구상에 강력한 보복공격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강화도 정당화했다.

북한은 같은 날 노후 원자력발전소 재건축 방침을 밝힌 일본도 겨냥했다.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우면서 핵무장을 추구해 왔다고 비난하고, 현재 플루토늄 44.4t을 비축한 데다 올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수개월 안에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준핵보유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핵무장 구상을 계속하면 일본 열도 전체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위협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