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잠수함 계획에 보복 능력 거론

북한은 12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자국의 전략적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움직임에는 상대가 생존하거나 재건할 수 없을 수준의 보복 공격 능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서울의 요청을 바탕으로 워싱턴과 합의됐다고 규정했다. 그는 몇 달 전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집권자가 해당 계획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려는 의지로 정당화했다고 주장하며, 방어 목적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한국의 구상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조항에서 벗어나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잠수함 개발을 궁극적인 자체 핵무장으로 향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면서, 한국이 핵 위협 대응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도 그러한 의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일본·한국의 3각 군사협력을 이른바 ‘제2의 오커스’ 형태로 변화시키는 준비 단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부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까지 미국 주도의 핵잠수함 협력 체계가 확대돼 역내 대결이 거세질 수 있다며 계획의 좌초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