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가 파병 검토…정부는 투자·물가 대응
핵심 요약
북한과 러시아가 11월 말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과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피가 나흘째 올랐고 인천공항은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에 올랐다.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력은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배치하고, 현지 러시아군을 전선으로 돌려 연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을 추진하려는 구상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기인 11∼12일에는 미군 무인정찰기 MQ-9B 시가디언이 일본 기타큐슈 인근에서 이륙해 동해 주변을 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진 데 따른 반발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론을 반박했다. 정부는 같은 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를 완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등을 지원하는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도 내놨다. 예상 투자 유발 효과는 4조2천억원 규모다.
폭염과 가뭄,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와 가축 폐사 피해가 확산하자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광어·우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며, 농작물 생육 관리와 축산농가 급수 지원을 확대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5분 259.95포인트, 3.95% 오른 6,838.99를 기록해 나흘째 상승했다. 6,773.92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4.81% 급등하며 6,900선에 근접했다.
미 국무부는 12일 원정 출산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외국인 비자 600개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29년 개교 목표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와 교육과정 논의가 본격화해 기반 시설·교육 과정·운영 체계·의무 복무 등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사업은 예비창업자 80% 이상, 비수도권 창업자 70% 이상을 선발하고 서울·대전·부산·광주에 창업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인천공항은 상반기 국제선 여객 3천839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늘며 개항 후 처음 세계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