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핵정책 겨냥해 중국과 비난 보조

북한이 일본의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대일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일본의 핵정책 개정을 전범국의 핵무장화로 규정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게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핵 문제를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 6면에 일본의 핵 보유 야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과 비핵 3원칙 수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9일에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규탄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 관방장관이 비핵 3원칙을 정책 방침으로 지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별도 기사에서 ‘서푼짜리 잔꾀’라고 깎아내렸다.

공세는 군사적 경고로도 이어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일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 보유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 위협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북한 무력과 군사지도부의 위임을 받았다며 일본의 변화에 대응하는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로 설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튿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차단한 상태에서 일본을 향한 공개 비난을 이어가는 흐름에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 이후 강화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구도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활용하고, 북한은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며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