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비핵 원칙 개정 움직임에 반발

북한은 12일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의 개정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핵무기 보유를 향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의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미국과의 핵공유 움직임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다카이치와 고이즈미 방위상이 비핵 3원칙의 개정 여부를 비롯한 핵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일본 정부가 핵무기 보유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이 내세워 온 평화국가의 외형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법과 원칙이 바뀌거나 실질적인 효력을 잃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전반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물질적·정신적 역량도 침략전쟁 준비에 종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 일부 지역을 지배했던 과거를 되살리려는 세력이 신군국주의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했다.

북한은 핵무기가 침략과 전쟁 도발, 패권 장악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겉으로는 비핵 3원칙의 유지와 수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를 변경하려 한다는 주장도 폈다. 국제사회에는 일본의 핵무장 및 미·일 핵공유 움직임을 억제하고, 관련 의도를 드러내는 비판과 규탄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