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에 군사대국화 비판

북한은 11일 일본 정부가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를 군사력 증강과 재침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서라고 비난했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 명의로 공개한 글에서 일본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해 자국의 군사력 확대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철은 일본이 방위백서에 주변국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현실을 뒤집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본이 군국주의적 재침 의도와 결별하지 않은 채 패망 이후 80년이 넘도록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런 움직임이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주장도 폈다. 방위라는 명분으로 침략적 의도를 가리더라도 역내 긴장을 높이는 성격은 숨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일본이 이 같은 안보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백서의 위협 인식과 정책 방향을 모두 문제 삼았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체 전쟁 억제력 강화가 국가주권 수호와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적대국의 재침 야망과 전쟁 기도를 억제하려면 압도적이고 강력한 자위적 억제력을 여러 방면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도 일본의 신군국주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