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에 군사대국화 비난

북한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발간한 방위백서를 재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문서로 규정하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며 긴장을 높인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강원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싣고 방위를 내세워도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감출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강원철은 일본이 패망 이후 80년 넘게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발표 뒤 군사력 증강을 언급한 사실도 거론하며, 그가 군국화의 선두에서 일본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백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다. 일본은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에 경계감을 표시하고,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는 동맹국 및 우호 관계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과거보다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강원철은 일본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목한 것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현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의 전쟁 억제력 강화가 국가주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