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 겨냥해 군사력 강화 비판

북한은 11일 일본의 최신 방위백서가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전쟁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문서라고 비판했다. 국제안보 분석가 강원철은 일본이 재침 야심을 품고 군사화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방위백서를 내놓았다며, 북한을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철은 일본이 과거 범죄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및 그 추종 세력과의 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위협을 방위백서에 명시한 것은 사실을 뒤집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공개 뒤 군사 역량 강화를 촉구한 점도 일본의 군사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주 다카이치 사나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역내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일본이 침략 의도를 방어로 포장하더라도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높이는 본질을 감출 수 없다고 맞섰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적대적 의도를 억제하려면 자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통일부는 일본 방위백서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이 매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세를 포함해 비난의 양이 늘고 있다고 보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