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 겨냥해 군사력 강화 비판

북한이 11일 일본의 최신 방위백서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문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안보 분석가 강원철은 해당 백서가 일본의 ‘전쟁 기계’ 가동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재침 야망을 품고 군사화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백서를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강원철은 일본이 북한을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근거 없이 묘사해 무모한 군비 확대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범죄를 부정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및 그 추종 세력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이 주변국의 위협을 명시한 것은 책임을 뒤바꾸는 행위라는 논리도 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군사 역량 강화 발언도 군사화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화요일 공개됐다. 백서에는 역내에서 커지는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드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북한은 일본의 방위 명분이 실제 공격 의도를 감출 수 없으며 역내 평화 훼손과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된다고 맞섰다.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적대적 의도를 억제하려면 자체 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국의 군비 확대도 정당화했다. 한국 통일부는 일본 방위백서를 겨냥한 북한의 비판 자체는 매년 되풀이되는 반응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비난을 포함해 공세의 양이 늘어난 점에 주목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하고 중국·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