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방위백서 겨냥 군사대국화 공세

북한이 11일 일본 정부의 새 방위백서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은 일본이 패전 이후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번 백서를 ‘방위’를 앞세워 전쟁 수행 체제의 가동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강원철은 백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또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지목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위협 규정이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합리화하기 위한 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백서 발표 뒤 군사력 증강을 언급한 점도 거론하며 일본이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함께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연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북한의 군사 동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안전에 이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됐다.

일본은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백서에 명시했다. 이에 북한은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긴장을 해치는 주체라고 맞서면서 자국의 전쟁 억제력 강화는 주권 수호와 역내 안정에 필요한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강원철은 국제사회에도 일본의 신군국주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해 양측의 상반된 안보 인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