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군사행보 겨냥 공세 전면화

북한이 일본의 비핵 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연합훈련 등 군사 활동을 연일 문제 삼으며 대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측을 향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 축인 일본에 비난을 집중해 북중러 협력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은 일본 총리와 방위상이 핵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전범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5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시험발사에 반발해 새로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튿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세기 넘게 국가 방침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연내 추진되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맞물려 재검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원칙을 정책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응으로 깎아내리며 다카이치 정권의 ‘강한 일본 건설’ 정책도 전쟁국가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일 비난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한층 잦아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 밀착을 견제하는 역할에 나선 흐름이다. 북한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굳히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한미일 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