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격 IT 인력, 미국 연방기관 업무까지 침투
핵심 요약
북한 국적 원격 IT 근로자가 신분을 위장해 미국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FBI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관과 업무, 고용 형태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차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는 조직적인 위장 취업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국적의 원격 IT 근로자가 신분을 위장해 미국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토드 헤먼 FBI 사이버역량 담당국 부국장은 지난달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 IT 인력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해 온 위장 취업 수법이 정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헤먼 부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인력이 일한 정부 기관과 담당 업무, 고용 형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간 부문의 침투 비율이 훨씬 높지만 정부도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직접 고용에는 광범위한 신원조사가 필요한 만큼 적발된 인물이 원격 계약직 형태로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기관과 연결된 업무에 북한 IT 인력이 개입한 사례는 이전에도 확인됐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던 한 남성은 중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를 미 연방항공청(FAA)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참여시킨 혐의로 지난해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최소 13개 미국 기업에서 일감을 확보했으며, 일부 기업이 FAA 등 정부 기관과 연계돼 중국에서 미국 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회와 사법당국은 조직적인 원격 위장 취업 차단에 나서고 있다.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무부도 북한 국적 IT 인력의 취업 사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미국 IT 기업 취업을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9년과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