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격 IT 인력, 미 연방기관 업무까지 침투
핵심 요약
북한 원격 IT 근로자가 미국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위장 취업했다가 FBI에 적발됐다. 해당 기관과 담당 업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원격 계약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국제 공동 주의보와 입법·수사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국적의 원격 IT 근로자가 미국 연방정부를 위한 업무에 위장 취업한 사실이 미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됐다. FBI 사이버역량 담당국 토드 헤먼 부국장은 지난달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당 인력을 최근 찾아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적발 비중이 훨씬 크지만 정부도 북한 인력의 위장 취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FBI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연방기관의 명칭과 북한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관 내부 절차도 아직 파악하는 단계다. 연방기관의 직접 고용에는 광범위한 신원조사가 수반되는 만큼, 적발된 인물은 정부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원격 계약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부문과 연결된 유사 사건은 앞서 확인된 바 있다. 메릴랜드주 거주 남성은 중국에 체류하던 북한 국적자를 미 연방항공청(FAA)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참여시킨 혐의로 지난해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최소 13개 미국 기업에서 일감을 확보했으며, 일부 기업이 FAA 등 정부기관과 연계돼 중국에서 미국 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IT 인력은 주로 중국에 머물며 미국 내 브로커가 받은 노트북을 이용해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신원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미국과 한국·일본·영국·호주 등 10개국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IT 인력을 활용한다는 공동 주의보를 냈다. 미 의회에는 원격 위장 취업 차단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4월에는 이를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9년과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