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부터 금융·복지 현안까지

북한이 12일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으며, 한국·미국·일본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국내 금융권에서는 이자도 받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불어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4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세제·복지 제도도 조정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e스포츠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돼,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자치경찰 확대에 앞선 통제 장치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시·도지사가 개별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가 필요한 경우 공개된 서면 방식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통상 분야에서는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일부 현안이 한미 관계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양국 관계가 시험받았던 사례를 제시했다.

국제 정세의 불안도 이어졌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오른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 모흐센 레자이는 11일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통항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34% 내린 53,791.85, S&P500은 0.32% 하락한 7,728.20, 나스닥은 0.60% 떨어진 26,445.45로 마감했다. 콜롬비아 서부에서는 규모 7.4 지진으로 사망자가 224명까지 늘었고,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구조대가 붕괴 건물에서 밤샘 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