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축 철도·가스관, 남북 협력 새 카드로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연계 협력이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신중한 태도로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국 자본, 러시아 기술,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북한 동해안에 고속철도와 가스관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진할 대안으로 부상했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는 한국이 중국·몽골과 조율하고 있으나 북한은 평양 통과에 따른 외부 사조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철도 개보수는 2001년 8월 푸틴-김정일 모스크바선언 제6항과 이듬해 북·러 철도 협력 협정에 담겨 러시아의 동의도 필요하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2002~2003년 네 차례 북한 철도를 실사한 뒤 하산-라진 구간을 정비했고, 2014년 10월 동평양역에서 내선 철도 개건에 착수했으나 담당 회사의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기존 북·러 합의 자체는 폐기되지 않았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1991년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발한 뒤 36년째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했다. 소련 해체기의 러시아는 극동 개발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했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도 경계했다. 중국이 최근 적극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러시아와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러 비공식 회의에서도 중국의 두만강 하구 차항출해가 일본과 미국의 우려를 키우고 동해·북태평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쟁점을 놓고 중·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렸다.

동해안 병행 건설안은 북·중·러의 이해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기존 구상과 차별화된다. 중국은 시베리아힘-1 가스관으로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잉여분 10%를 북한에 공급할 수 있고, 러시아는 철도·가스관·전력망을 연결하는 한반도-러시아 ‘3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에는 만성적인 에너지난 완화와 원산 갈마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교통 기반이 될 수 있다. 북방 3국의 참석이 예상되는 다음 달 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은 이 구상을 남북관계 개선의 협상 카드로 구체화할 계기로 꼽히며, 정부 대표단 파견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