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 국호 사용론에 대통령 신중론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고를 듣고, 해당 표현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서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남북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 논란이 일었던 점도 짚었다.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평화와 공존 정책은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통일부는 평화의 선순환을 위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안과 남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안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통일부 구상의 상당 부분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 부처 간 이견을 드러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자회담 추진의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정 장관의 제안을 이상적인 구상으로 규정했다. 통일부가 러시아 주최 동방경제포럼 참여 검토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해당 사안은 외교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의 시각차가 업무보고와 이후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