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 국호 사용론 부상…평화공존 해법 놓고 신중론

남북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북한을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며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평화공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북한연구학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고 호칭 변경의 실효성과 한계를 논의했다.

서보혁 북한연구학회장은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식 국호 사용이 단절된 관계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호칭만으로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상대를 어떻게 부를지는 현실적·실무적 과제인 동시에 상징성이 큰 문제라며 정쟁이 아닌 토론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른바 ‘자주파’,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조선 호칭 사용론이 이어져 왔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호칭과 ‘주적’ 표현을 바꿔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용어나 표현이 정치적 논쟁의 빌미가 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은 국호 문제를 호칭 하나에 한정하지 말고 대립과 불신을 완화할 평화공존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일과 영구 분단 논리나 국제법적 승인을 받아들이는 일은 별개라며 평화적 두 국가 정책의 체계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법률과 현실에서 공식 용어로 광범위하게 쓰여 일괄 변경은 어렵다면서, 이번 논의가 사회적 다양성 존중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