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공식 국호 사용 놓고 통일 자문단 “30년 관행”

전직 통일부 장관과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일 자문회의는 금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측 공식 국호인 DPRK 사용이 새로운 제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지난 30여 년간 작성된 남북 합의 문서 가운데 100건 이상에 남북의 공식 명칭이 쓰였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전 장관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남측과 북측을 각각 ROK와 DPRK라는 공식 명칭으로 표기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이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지향했다. 임 전 장관은 북측이 자국을 부르는 ‘조선’이라는 표현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정세현 전 장관은 1991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남북 문서에서 해당 국호가 사용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유엔 연설에서 북측을 DPRK로 지칭한 사례를 들며 공식 명칭 사용에는 오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별칭을 새로 붙이는 일이 아닌 만큼 공식 국호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995년 마련한 보도 지침에도 북측을 DPRK로 부르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 초 정책 브리핑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공식 국호 사용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준비를 주문했고, 통일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