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거점 K콘텐츠 불법 유통망 폐쇄
핵심 요약
북아프리카에서 운영된 K콘텐츠 불법 복제 사이트 3곳이 폐쇄되고 핵심 운영자가 체포됐다. 불법 유통 저작물은 8만3천688편이며 연간 피해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됐다. 수사기관은 최초 유포처 차단을 계기로 국제 공조와 국내 업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인터폴, 네이버웹툰과 공조해 북아프리카에서 운영된 대형 불법 복제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체포했다. 웹툰·웹소설 전용 사이트와 두 장르를 함께 유통한 통합 사이트로 구성된 이들 플랫폼은 2024년 7월부터 활동했으며, 연간 피해액은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산정됐다.
불법 유통된 저작물은 웹툰 3만926편과 웹소설 5천202편을 포함해 모두 8만3천688편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국 문화 콘텐츠의 비중은 약 57%였고, 피해 작품에는 인기작 ‘중증외상센터’도 포함됐다. 운영진은 국내 공식 플랫폼의 유료 콘텐츠를 무단 수집하거나 화면을 스캔한 뒤 영어로 번역해 온라인에 배포했다.
수사는 네이버웹툰의 자체 침해 감시 시스템이 자동화된 콘텐츠 수집 정황을 포착한 지난 3월 시작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구조가 확인되자 인터폴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채널인 I-SOP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I-SOP 전문가와 북아프리카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연락관, 현지 수사기관이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 7월 중순 관련 도메인을 차단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다른 불법 플랫폼에 원본을 공급하는 최초 유포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속 사이트들이 이곳의 자료를 다시 수집해 퍼뜨린 만큼 2차 피해 규모는 직접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단속은 6월 30일 출범한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첫 주요 성과이자 베트남 합동 단속에 이은 국제 공조 사례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및 국내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