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거점 K웹툰·웹소설 불법 유통망 폐쇄
핵심 요약
북아프리카를 거점으로 K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3곳이 폐쇄되고 운영자 1명이 검거됐다. 사이트들은 콘텐츠 8만3688건을 무단 배포했으며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원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북아프리카 현지 수사기관, 네이버웹툰 등과 공조해 K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현지에서는 사이트 운영자 1명이 검거됐다. 문체부는 13일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폐쇄 대상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ㅇㅇ스캔’,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노블ㅇㅇ’, 두 사이트와 연계해 저작물을 공유한 ‘ㅇ툰’이다. 이들 사이트는 2024년 7월부터 웹툰 3만926건과 웹소설 5202건을 포함해 콘텐츠 8만3688건을 무단 복제·배포했다. 전체 불법 유통물 가운데 K콘텐츠 비중은 약 57%였으며, 업계가 산정한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원이다.
수사는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이 자체 침해 대응 과정에서 확보한 분석 내용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인터폴의 아이솝(I-SOP) 프로젝트 채널을 가동해 현지 사법당국에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6월 30일 신설된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싱가포르 아이솝 전문관, 북아프리카 지역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이 수사와 현지 공조에 참여했다.
공조팀은 지난달 중순 사이트 3곳을 모두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북아프리카 현지에서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번역해 처음 퍼뜨리는 1차 유포처로 기능해, 다른 사이트의 재유포까지 포함한 실제 피해는 연간 추산액보다 클 것으로 관측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