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치료비 내세워 5700만원 빌린 20대 실형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700만원을 빌린 뒤 이 돈을 도박에 쓴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핵심 사안은 차용 당시 내세운 자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이다.

20대인 피고인은 부친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빌린 금액은 모두 57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확보한 돈은 애초 설명한 병원비에 쓰이지 않았고, 도박으로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가족의 치료비라는 사유를 앞세운 금전 차용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제시한 목적은 아버지의 병원비였지만, 실제 지출은 도박에 집중됐다. 빌린 돈의 규모와 사용 경위가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됐다.

법원은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부친 병원비를 내세워 5700만원을 빌린 행위와 해당 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소진한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