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용후 배터리 정보 하나로 잇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과 유통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한다. 두 부처는 7일 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추진하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과 인증제도도 공동으로 손질한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을,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을 담당하고 있다. 통합 플랫폼에는 이들 업무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연결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도는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연계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도 개선한다.

사용후 배터리에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들어 있어 전략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핵심광물 공급망과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면 회수한 배터리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두 부처는 분산된 관리 업무를 연결해 회수와 유통,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부문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도 이어진다. 현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센터가 내년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뒤에도 기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양 부처는 공동 연구개발과 재생원료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제조, 원료 추출, 품질관리에서도 협력한다. 자원순환국장과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는 추가 협력 과제를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