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추경 재원 168억원 부족…운영비 긴축
핵심 요약
부여군이 추경 재원 부족에 대응해 모든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15% 감액한다. 추경 소요액은 약 600억원이지만 가용재원은 432억원으로 168억원가량 부족하다. 여비 전액 삭감과 대형 사업 시기 조정을 추진하되 안전·복지 등 필수 사업은 최대한 유지한다.
충남 부여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인된 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15%씩 줄인다. 사업비를 조정한 뒤에도 추경에 약 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을 포함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432억원에 그쳐 168억원가량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각 부서가 처음 요구한 군비 규모는 모두 2129억원이었다. 부여군은 사업의 시급성과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 차례 조정을 진행해 추경 소요액을 약 600억원까지 낮췄다. 그러나 확보 가능한 재원만으로는 편성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서별 운영경비를 같은 비율로 감액하기로 했다.
출장 관련 예산도 긴축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국제화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이후 재정 여건을 살펴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군비 부담이 큰 대형 사업은 사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보다 착수 시점과 군비를 투입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당장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데 활용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80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여군은 군민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산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머지 사업에는 규모 조정과 추진 순서 변경, 일괄 감액을 적용해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