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추석 전 1인당 30만원 선불카드 지원

전북 부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일부 계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군민으로 정했으며, 지원 시점은 올해 추석 연휴 전으로 잡았다. 군은 이번 조치를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을 함께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추진한다.

지원금은 부안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군민의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해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방식이다. 필요한 재원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예산 확보와 지급 준비를 거쳐 명절 전에 카드가 전달되도록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지급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실행하는 첫 단계로 마련됐다. 부안군이 구상한 기본사회는 일회성 복지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침체한 지역경제의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했다.

군은 단기 지원 이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군민과 나누는 주민참여형 수익 구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 이후 모든 군민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